본 상품은 한국자산관리공사 법학 필기시험을 대비한 기출모의고사입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기출문제를 복원하여 온라인 모의고사로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세부 출제분야를 참고하여, 본인의 법학 실력을 파악하여, 부족한 부분을 추가로 학습하실 수 있습니다.

공기업 전공필기 시험의 경우 매년 출제범위가 동일하기 때문에 중요한 문제들은 2~3년 주기로 계속 반복되어 출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과거 기출문제를 풀어보는 것은 난이도 및 문제유형을 파악하여, 필기합격으로 가는 가장 합리적인 학습방법입니다.
객관식 5지선다형 50문항 50분 2회 다운로드 상 30%, 중 50%, 하 20% 법학 13,900원 (정가: 40,000원)
1. 상법상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은 연 6분으로 한다. 
  • ② 수인이 공동으로 주식을 인수한 자는 연대하여 납입할 책임이 있다. 
  • ③ 중개인이 그 중개한 행위에 관하여 견품을 받은 때에는 그 행위가 완료될 때까지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 ④ 채권자의 지점에서의 거래로 인한 채무이행의 장소가 그 행위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 특정물 인도 외의 채무이행은 그 지점을 이행장소로 본다. 
  • ⑤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정답 5

상법 제64조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2. 다음 중 상법 조문 내용으로 옳은 것은? 
  • ①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 그 타인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은 없다. 
  • ② 상호는 영업을 폐지하거나 영업과 함께 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양도할 수 있다. 
  • ③ 상대방의 악의 중과실의 입증책임은 명의차용자가 부담한다.  
  • ④ 상호를 등기한 자가 2년간 상호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를 폐지한 것으로 본다.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 ⑤ 상인은 10년간 상업장부와 영업에 관한 중요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전표 또는 이와 유사한 서류는 3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정답 2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 그 타인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상대방의 악의 중과실의 입증책임은 명의대여자가 부담한다. 

상호를 등기한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년간 상호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를 폐지한 것으로 본다. 

상인은 10년간 상업장부와 영업에 관한 중요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전표 또는 이와 유사한 서류는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