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상품은 한국중부발전 사무 필기시험을 대비한 기출모의고사입니다.
한국중부발전의 기출문제를 복원하여 온라인 모의고사로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세부 출제분야를 참고하여, 본인의 사무 실력을 파악하여, 부족한 부분을 추가로 학습하실 수 있습니다.

공기업 전공필기 시험의 경우 매년 출제범위가 동일하기 때문에 중요한 문제들은 2~3년 주기로 계속 반복되어 출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국중부발전의 과거 기출문제를 풀어보는 것은 난이도 및 문제유형을 파악하여, 필기합격으로 가는 가장 합리적인 학습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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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환경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판례는 사법상의 권리로서의 환경권을 인정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데도 환경권에 기하여 직접 방해배제청구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함으로써 환경권을 구체적 권리로 볼 수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 ② 헌법 제35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기본권으로서의 환경권을 인정하고 있다.  
  • ③ 대법원은 가해기업이 어떠한 유해물질을 배출하고 그것이 피해물건에 도달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가해자 측에서 그것이 무해하다는 뜻을 입증하여야 책임을 진다고 하여 개연성이론을 수용하고 있지 않다. 
  • ④ 입법에 의한 구체적 권리로서 환경권은 권리가 침해되었을 때 그 보호를 국가에 대해 요구할 권리와 국가 또는 국민이 환경을 파괴하거나 환경권을 침해할 때에 처벌이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하지는 않는다. 
정답 2

② 헌법 제35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기본권으로서의 환경권을 인정하고 있다. 

 

① 환경권은 명문의 법률규정이나 관계 법령의 규정 취지 및 조리에 비추어 권리의 주체, 대상, 내용, 행사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정립될 수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이므로, 사법상의 권리로서의 환경권을 인정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데도 환경권에 기하여 직접 방해배제청구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함으로써 환경권을 구체적 권리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③ 대법원은 가해기업이 어떠한 유해물질을 배출하고 그것이 피해물건에 도달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가해자 측에서 그것이 무해하다는 뜻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하면서 개연성이론을 수용하고 있다.

④ 입법에 의한 구체적 권리로서 환경권은 권리가 침해되었을 때 그 보호를 국가에 대해 요구할 권리와 국가 또는 국민이 환경을 파괴하거나 환경권을 침해할 때에 처벌이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2. 행정입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시행규칙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명령은 통상 대통령령이다. 
  • ② 법규명령은 내용상 헌법, 법률 또는 상위법령에서 근거가 주어질 필요는 없으며 아울러 위임의 범위 내일 필요도 없다. 
  • ③ 행정입법은 일반적·추상적이라는 점에서 개별적·구체적 규율인 행정행위와 구별된다. 
  • ④ 집행명령은 법률의 개별적 위임이 없으면 발령이 불가능하다. 
정답 3

③ 행정입법은 일반적·추상적이라는 점에서 개별적·구체적 규율인 행정행위와 구별된다.

 

① 시행규칙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명령은 통상 총리령과 부령이다.

② 법규명령은 내용상 헌법, 법률 또는 상위법령에서 근거가 주어져야 하고 아울러 위임의 범위 내이어야 한다.

④ 집행명령은 법률의 개별적 위임이 없더라도 발령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