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상품은 인천시설공단 행정법 필기시험을 대비한 기출모의고사입니다.
인천시설공단의 기출문제를 복원하여 온라인 모의고사로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세부 출제분야를 참고하여, 본인의 행정법 실력을 파악하여, 부족한 부분을 추가로 학습하실 수 있습니다.

공기업 전공필기 시험의 경우 매년 출제범위가 동일하기 때문에 중요한 문제들은 2~3년 주기로 계속 반복되어 출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천시설공단의 과거 기출문제를 풀어보는 것은 난이도 및 문제유형을 파악하여, 필기합격으로 가는 가장 합리적인 학습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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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 중 불가쟁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잘못된 것은 무엇인가?
  • ① 행정의 능률성을 목적으로 한다.
  • ② 불가쟁력에 관하여 행정소송법은 명문으로 이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 ③ 판결의 자박력이라고도 한다.
  • ④ 법령에서 제소기간 등을 규정함으로써 인정되는 쟁송법상의 효력이다.
정답 3
① 불가쟁력은 법적 안정성보다는 행정의 능률성을 그 목적으로 한다.
② 불가쟁력에 관하여 행정소송법은 명문으로 이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③ 판결의 자박력이라고 하는 것은 불가변력을 말하며, 불가쟁력은 형식적 존속력이라고도 한다.
2. 다음의 보기는 공정력과 구성요건적 효력을 구별하는 입장의 내용이다. 괄호에 들어 갈 말은?

가. ( ㄱ )을 행정행위의 상대방 또는 이해관계인에게만 미친다고 보고 행정행위의 취소권을 가진 기관 이외의 다른 국가기관에 미치는 힘을 ( ㄴ )이라고 한다.

나. 위 논의는 선결문제와 관련된 것으로 판례는 부당이득반환 청구와 관련하여, “과세처분에 취소사유의 하자가 존재하는 경우 민사소송으로 그 효력을 ( ㄷ ).”라 판시한바 있다.

  • ① ㄱ: 공정력, ㄴ: 구성요건적 효력, ㄷ: 부인 할 수 없다
  • ② ㄱ: 공정력, ㄴ: 구성요건적 효력, ㄷ: 부인 할 수 있다
  • ③ ㄱ: 구성요건적 효력, ㄴ: 공정력, ㄷ: 부인 할 수 없다
  • ④ ㄱ: 구성요건적 효력, ㄴ: 공정력, ㄷ: 부인 할 수 있다
정답 1
가. 공정력을 행정행위의 상대방 또는 이해관계인에게만 미친다고 보고 행정행위의 취소권을 가진 기관 이외의 다른 국가기관에 미치는 힘을 구성요건적 효력이라고 한다.
나. 위 논의는 선결문제와 관련된 것으로 판례는 부당이득반환 청구와 관련하여, “과세처분에 취소사유의 하자가 존재하는 경우 민사소송으로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라 판시한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