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상품은 아산시시설관리공단 행정법 필기시험을 대비한 예상 실전모의고사입니다.
과년도 아산시시설관리공단의 출제경향을 분석하고, 문항복원 키워드 매칭을 통해 공기밥닷컴이 보유하고 있는 3만여 공기업 기출문제유형에서 출제분야별로 문항을 선별 및 재구성하였습니다.
이번 예상 실전모의고사는 그 이전에 출제되었던 문제유형들과 자격증, 공기업 필기시험에 자주 출제되었던 문항들로 구성되었습니다. 세부 출제분야는 아래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공기업 전공필기 시험의 경우 매년 출제범위가 동일하기 때문에 중요한 문제들은 2~3년 주기로 계속 반복되어 출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객관식 5지선다형 40문항 40분 2회 다운로드 상 30%, 중 50%, 하 20% 행정법 9,900원 (정가: 16,000원)
1. 행정행위의 주된 내용에 부가하여 그 상대방에 작위, 부작위, 급부, 수인 등의 의무를 부가하는 부관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주로 허가, 특허 등과 같은 수익적 행정행위에 붙여진다. 
  • ② 이를 통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될 수 있다. 
  • ③ 행정행위에 독립해서 상대에게 의무를 부과한다. 
  • ④ 행정행위가 일정사실의 성취가 있어야 효력이 생기지 않고 처음부터 효력이 있다. 
  • ⑤ 행정행위에서 이것의 이행이 없더라도 효력이 소멸되지 않는다. 
정답 3
행정행위의 주된 내용에 부가하여 그 상대방에 작위, 부작위, 급부, 수인 등의 의무를 부가하는 부관을 부담이라 한다. 부담은 행정행위에 부수해서 상대에게 일정의무를 부과할 뿐이다. 
2. 다음의 판례들과 관련 있는 행정법의 원칙은? 

ㆍ위험한 건물에 대한 개수명령으로 목적달성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철거명령을 발하는 것은 이것에 원칙에 반한다.
ㆍ유흥업소에 출입시킨 미성년자가 성년에 가까운 자이고 성년자로 오인할 수 있을 사정도 엿보이는데다가 단 1회 위반이었음에서 가장 중한 영업취소처분을 한 것은 이것에 반한다.
ㆍ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고시된 줄 모르고 그 고시일로부터 8일 후에 청소년에게 그 만화를 대여한 도서대여업자에게 7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처분은 이것에 반한다. 

  • ①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 ② 비례의 원칙 
  • ③ 자기구속의 원칙 
  • ④ 신뢰보호의 원칙 
  • ⑤ 평등의 원칙 
정답 2
위험한 건물에 대한 개수명령으로 목적달성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철거명령을  발하는 것은 비례원칙 중 필요성의원칙에 반한다.
유흥업소에 출입시킨 미성년자가 성년에 가까운 자이고 성년자로 오인할 수 있는 사정도 엿보이는데다가  단 1회 위반이었음에도 가장 중한 영업취소처분을 한 것은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고시된 줄 모르고 그 고시일로부터 8일 후에 청소년에게 그 만화를 대여한 도서대여업자에게 7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처분은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