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토지의 소유와 처분은 공익을 위해 규제할 수 있다는 것이 토지공개념이다. 다음 중 토지공개념의 사례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택지소유상한제
- ② 토지취득세
- ③ 개발이익환수제
- ④ 토지초과이득세
- ⑤ 농지취득자격증명제
정답 2
토지취득세 : 토지를 취득하면 취득 금액에 4.6%(농지 취득 시 3.4%)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토지공개념과 거리가 멀다.① 택지소유상한제 ③ 개발이익환수제 ④ 토지초과이득세⑤ 농지취득자격증명제※ 토지공개념을 적용한 정책 : 택지소유상한제, 유휴지제, 토지거래신고제, 농지취득자격증명제, 개발이익환수제, 토지초과이득세 등이 있었으나 토지공개념은 국민의 재산권 침해라는 주장 때문에 아예 시행하지도 못하거나 시행 중에 위헌 결정 등으로 폐지된 적이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