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다음 중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공무집행방해죄
- ② 방화죄
- ③ 교통방해죄
- ④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정답 1
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적법익에 관한 죄에 해당한다.개인적법익에 관한 죄-살인죄, 폭행죄, 낙태죄, 협박, 강요, 강간, 추행, 비밀침해 주거침입 등 사회적법익에 관한 죄-폭발물에 관한 죄, 교통방해, 방화, 실화, 통화에 관한 죄, 문서에 관한 죄, 성풍속에 관한 죄 등 국가적법익에 관한 죄-내란, 외환, 국기에 관한 죄,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위증죄, 증거인멸죄, 무고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