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행정청이 일정한 행정상의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를 무엇이라 하는가?
정답 3
과징금 : 행정청이 일정한 행정상의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① 과태료 : 벌금이나 과료(科料)와 달리 형벌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 법령위반에 대하여 과해지는 금전벌② 범칙금 : 도로교통법 경범죄처벌법 위반 등 일상생활에서 흔히 일어나는 경미한 범죄행위(경범죄)에 대해 부과하는 것으로 경찰서장이 법규 위반자에게 발부한다.④ 과료 : 범인으로부터 일정액의 금액을 징수하는 형벌⑤ 추징금 : 범죄행위에 관련된 물건을 몰수할 수 없을 경우 그 물건에 상당하는 돈을 대신 빼앗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