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다음 제시문에서 괄호 안에 들어갈 용어로 가장 옳은 것은?
검찰이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선수들의 신체 특정 부위를 몰래 촬영한 외국인을 벌금형으로 ( )했다.
- ① 공소
- ② 송치
- ③ 기소유예
- ④ 구형
- ⑤ 약식기소
정답 5
약식절차에 의한 검사의 재판청구인 약식기소에 대한 내용이다. ※ 검사가 피의자에 대하여 징역형이나 금고형보다 벌금형이 마땅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 기소와 동시에 벌금형에 처해 달라는 뜻의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것 ① 공소: 검사가 형사사건에 대하여 법원의 재판을 청구하는 신청② 송치: 수사기관에서 검찰청으로 또는 한 검찰청에서 다른 검찰청으로 피의자와 서류를 보내는 것③ 기소유예: 범죄혐의가 충분하고 소추조건이 구비되어 있어도 가해자의 기존 전과나 피해자의 피해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내용, 반성 정도 등을 검사가 판단해 기소를 하지 않는 것④ 구형: 형사 재판에서 검사가 판사에게, 피고인에게 어떤 형벌을 내려 줄 것을 요구하는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