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상품은 전기공사공제조합 법학 필기시험을 대비한 예상 실전모의고사입니다.
과년도 전기공사공제조합의 출제경향을 분석하고, 문항복원 키워드 매칭을 통해 공기밥닷컴이 보유하고 있는 3만여 공기업 기출문제유형에서 출제분야별로 문항을 선별 및 재구성하였습니다.
이번 예상 실전모의고사는 그 이전에 출제되었던 문제유형들과 자격증, 공기업 필기시험에 자주 출제되었던 문항들로 구성되었습니다. 세부 출제분야는 아래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공기업 전공필기 시험의 경우 매년 출제범위가 동일하기 때문에 중요한 문제들은 2~3년 주기로 계속 반복되어 출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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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 헌법 규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ㄱ.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ㄴ.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ㄷ.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5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ㄹ.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

ㅁ.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 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자의 가족 등 법률이 정하는 자에게는 그 이유와 일시·장소가 30일 이내에 통지되어야 한다.

  • ① 1개
  • ② 2개
  • ③ 3개
  • ④ 4개
  • ⑤ 5개
정답 2
헌법 제12조 ①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②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③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④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⑤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자의 가족등 법률이 정하는 자에게는 그 이유와 일시·장소가 지체없이 통지되어야 한다.
2. 헌법상 법원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 ① 대법원에 대법관이 아닌 법관을 둘 수 없다. 
  • ②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 없이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 ③ 대법관은 연임할 수 없다. 
  • ④ 대법원장은 중임할 수 없다. 
  • ⑤ 군사법원의 상고심은 별도의 군사법원이 관할한다. 
정답 4
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