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유치원, 초등학교 등의 주변 도로에서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지정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을 모두 고르면?
ㄱ. 운행속도를 시속 30km 이하로 제한
ㄴ. 자동차 통행 금지 또는 제한
ㄷ. 과속방지턱 설치 제한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ㄷ
- ④ ㄱ, ㄴ, ㄷ
정답 1
어린이보호구역에는 교통사고로 인한 어린이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안전표지와 도로반사경, 과속방지턱 등이 설치되어 있다. 또한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서 구간별·시간대별로 다음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1. 자동차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것2. 자동차의 정차나 주차를 금지하는 것3. 운행속도를 시속 30km 이내로 제한하는 것4. 이면도로를 일방통행로로 지정·운영하는 것
2. 다음 제시문과 가장 관련이 깊은 것은?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헌법 제13조).
- ① 일사부재리의 원칙
- ② 무죄추정의 원칙
- ③ 실효의 원칙
- ④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
정답 2
① 일사부재리의 원칙 : 일단 처리된 사건은 다시 다루지 않는다는 법의 일반원칙 원칙이다.② 무죄추정의 원칙 : 피고인 또는 피의자는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한다는 원칙이다.③ 실효의 원칙 :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할 만한 행위를 하거나 오랫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경우와 같이 권리의 행사가 없는 것으로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게 된 경우, 새삼스럽게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신의성실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때에 그 권리의 행사를 권리남용으로서 허용하지 않는다는 원칙이다.④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 : 권리는 사회공동생활의 향상 발전을 위하여 인정되는 것이므로 그 행사는 신의성실에 좇아서 행하여져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불법한 것으로서 금지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