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엽관주의의 발전과 관련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미국의 4년 임기법은 엽관주의의 기반이 되었다.
- ② 임용에 있어 직무수행 능력 및 자격을 기준으로 하는 제도이다.
- ③ 어떤 정당이 집권하든 공무원은 당파성을 떠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에 의하여 봉사하여야한다.
- ④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정답 1
엽관주의는 공무원의 인사관리나 공직임용에 있어 그 기준을 당파성이나 인사권자에 대한 개인적 충성·혈연·학벌 등에 두는 제도를 의미한다.이러한 엽관주의는 공무원의 임기를 대통령과 일치시킨 4년 임기법이 제정됨으로써 법제화의 기반이 이루어졌다. 보기 2번과 3번은 실적주의에 대한 설명이다.② 임용에 있어 직무수행 능력 및 자격을 기준으로 하는 제도이다.③ 어떤 정당이 집권하든 공무원은 당파성을 떠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에 의하여 봉사하여야한다.④ 엽관주의는 정권이 교체될때마다 공무원이 대량경질되어 정책의 일관성이나 행정의 안정성이 저해된다는 단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