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상품은 한국지역난방공사 법학 필기시험을 대비한 예상 실전모의고사입니다.
과년도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출제경향을 분석하고, 문항복원 키워드 매칭을 통해 공기밥닷컴이 보유하고 있는 3만여 공기업 기출문제유형에서 출제분야별로 문항을 선별 및 재구성하였습니다.
이번 예상 실전모의고사는 그 이전에 출제되었던 문제유형들과 자격증, 공기업 필기시험에 자주 출제되었던 문항들로 구성되었습니다. 세부 출제분야는 아래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공기업 전공필기 시험의 경우 매년 출제범위가 동일하기 때문에 중요한 문제들은 2~3년 주기로 계속 반복되어 출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객관식 5지선다형 50문항 50분 2회 다운로드 상 30%, 중 50%, 하 20% 법학 9,900원 (정가: 20,000원)
1. 다음은 사회적 규제에 관한 설명이다. 이 중 틀리게 기술한 것은? 
  • ① 소비자보호 규제는 사회적 규제에 해당한다. 
  • ② 환경규제는 사회적 규제에 해당한다. 
  • ③ 인간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사회적 규제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 ④ 사회적 규제는 개별 산업 전체를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 ⑤ 원칙적으로 시장경제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 
정답 4

사회적 규제는 사회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특정한 개인 또는 기업체 등 개별 조직에 대하여 제재나 통제를 가하는 정책이지 개별산업 전체를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2. 정의(正義)와 법적 안정성 간의 관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 무엇인가? 
  • ① 라드부르흐(Radbruch)는 정의, 합목적성, 법적 안정성이 법의 이념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 ② 배분적 정의는 비례적·상대적 평들을 의미한다. 
  • ③ 법적 안정성이 이념적 성격을 가지는 것이라면, 정의는 사실적 성격을 가지는 것이다.  
  • ④ 법의 실현가능성은 법적 안정성의 전제가 된다. 
  • ⑤ "악법도 법이다"라는 말은 법적 안정성에 관한 것이다. 
정답 3

③ 정의가 이념적인 성격을 가진다면, 법적 안정성은 사실상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므로 사실성에서 도출된다고 할 것이다.

④ 법의 내용이 실행 가능하지 않다면 이를 지킬 수 없으므로 법적 안정성이 지켜지지 못할 것이다.

⑤ '악법도 법이다'라는 격언과 함께 '악법이 무질서보다 낫다'라는 격언은 법적 안정성을 강조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