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상품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법정 필기시험을 대비한 기출모의고사입니다.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기출문제를 복원하여 온라인 모의고사로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세부 출제분야를 참고하여, 본인의 법정 실력을 파악하여, 부족한 부분을 추가로 학습하실 수 있습니다.

공기업 전공필기 시험의 경우 매년 출제범위가 동일하기 때문에 중요한 문제들은 2~3년 주기로 계속 반복되어 출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과거 기출문제를 풀어보는 것은 난이도 및 문제유형을 파악하여, 필기합격으로 가는 가장 합리적인 학습방법입니다.
객관식 5지선다형 50문항 50분 2회 다운로드 상 30%, 중 50%, 하 20% 무료 (정가: 40,000원)
1. 다음 중 정부지출의 지속적 증가현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 ① 빈곤율의 상승은 정부지출의 지속적 증가현상의 원인이 된다.
  • ② 노령화가 진행될수록 정부지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한다.
  • ③ 경제가 성장할수록 시장의 실패를 치유하기 위한 정부의 개입 정도도 커진다.
  • ④ 도시화에 따른 외부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지출이 증가하게 된다.
  • ⑤ 정부가 공급해야 하는 재화나 서비스는 가격에 대한 수요의 탄력성이 크다.
정답 5

⑤ 정부가 공급해야 하는 재화나 서비스는 가격탄력성이 0에 가깝다. 가격을 올린다고 해도 국방이나 외교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는 정부지출의 지속적 증가현상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다.

2. 다음은 사고이월(事故移越)에 관한 설명이다. 이 중 가장 잘못된 것은 무엇인가?
  • ①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연내에 지출을 하지 못한 경비를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 ② 사고이월에서의 지출원인 행위란 세출예산·계속비 또는 국고 채무부담 행위에 의한 정부의 지출 원인이 되는 계약(契約)이나 그밖의 행위를 말한다.
  • ③ 사전의결의 원칙에 예외가 된다.
  • ④ 예산한정성의 원칙이나 회계연도독립의 원칙의 예외에 해당하나, 예산한정성의 원칙은 적용된다.
  • ⑤ 사고 이월을 인정하고 있는 것은 행정부로 하여금 예산집행상에 신축성을 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정답 4

사고이월은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연내에 지출을 하지 못한 경비를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제도로서 국회의결이 필요 없으나 명시이월은 연도 내에 지출을 필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비를 미리 국회의 승인을 얻어서 다음 회계연도에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①의 경우 이월은 종류별로 1회에 한하므로 명시이월은 1회에 한하여 사고이월이 가능하지만 사고이월은 재차 사고이월이 불가능하다.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은 모두 기간적 한정성의 원칙 및 회계연도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가 되며, 사고이월은 사전의결의 원칙에 대한 예외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