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상품은 한국석유공사 법학 필기시험을 대비한 예상 실전모의고사입니다.
과년도 한국석유공사의 출제경향을 분석하고, 문항복원 키워드 매칭을 통해 공기밥닷컴이 보유하고 있는 3만여 공기업 기출문제유형에서 출제분야별로 문항을 선별 및 재구성하였습니다.
이번 예상 실전모의고사는 그 이전에 출제되었던 문제유형들과 자격증, 공기업 필기시험에 자주 출제되었던 문항들로 구성되었습니다. 세부 출제분야는 아래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공기업 전공필기 시험의 경우 매년 출제범위가 동일하기 때문에 중요한 문제들은 2~3년 주기로 계속 반복되어 출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객관식 5지선다형 40문항 40분 2회 다운로드 상 30%, 중 50%, 하 20% 법학 9,900원 (정가: 16,000원)
1. 다음 중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 ② 자유에 대한 죄 
  • ③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 ④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 ⑤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정답 4

④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는 사회적 법인에 대한 죄이다.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라 함은 개인의 생명·신체, 자유, 명예·신용, 사생활의 평온 또는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범죄를 말한다.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에는 ①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②자유에 대한 죄, ③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④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및 ⑤재산에 대한 죄가 있다.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라 함은 인간의 공동생활의 기초가 되는 국민의 사회생활에서의 일반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범죄를 말한다.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는 ①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②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③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및 ④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로 나눌 수 있다.

2. 다음 중 법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무엇인가?
  • ① 민법과 국가배상법이 충돌하는 경우 국가배상법이 우선 적용된다.
  • ② 민법과 상법이 충돌하는 경우 민법이 우선 적용된다.
  • ③ 원칙적으로 법은 폐지에 의하여 효력을 상실한다.
  • ④ 일반법과 특별법 사이에는 일반법이 신법이고, 특별법이 구법인 경우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의하여 구법인 특별법이 우선한다.
  • ⑤ 법률과 명령이 충돌하는 경우 법률을 우선적용한다.
정답 2
① 민법과 국가배상법이 충돌하는 경우 국가배상법이 우선 적용된다(특별법은 일반법에 우선한다.).
② 민법과 상법이 충돌하는 경우 상법이 우선 적용된다(상법 제1조 참조).
④ 일반법과 특별법 사이에는 일반법이 신법이고, 특별법이 구법인 경우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의하여 구법인 특별법이 우선한다.
⑤ 법률과 명령이 충돌하는 경우 법률을 우선적용한다(상위법우선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