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다음 중 공공선택이론(public choice)과 거리가 가장 먼 것은?
- ① 적정 참여자수 모형
- ② 민주행정 패러다임
- ③ 중위투표자 정리
- ④ 관청형성모형
- ⑤ 주인-대리인이론
정답 5
⑤ 주인-대리인이론은 신제도이론 중 합리적 선택 신제도이론과 관련이 있는 내용이다. 주인-대리인이론은 사회구성원 간의 관계를 주인과 대리인 간의 계약관계로 상정하여 제도를 설명한다. 나머지는 공공선택이론의 주요모형에 해당한다.① 적정 참여자수 모형은 뷰캐넌과 털럭이 제시한 정책결정의 최적 참여수준을 찾는 규범적 모형이론이다.② 민주행정 패러다임은 기존의 전통 행정이론(윌슨 패러다임)에 입각한 관료행정과는 상이한 정치경제학적인 민주적 행정이론이다.③ 중위투표자 정리는 양당제하에서 중위대안이 채택되는 과정과 그 결과의 비효율성을 설명한 이론이다.④ 관청형성모형은 니스카넨의 예산극대화 가설을 비판하면서 등장한 던리비의 이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