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상품은 한국남부발전 법학 필기시험을 대비한 예상 실전모의고사입니다.
과년도 한국남부발전의 출제경향을 분석하고, 문항복원 키워드 매칭을 통해 공기밥닷컴이 보유하고 있는 3만여 공기업 기출문제유형에서 출제분야별로 문항을 선별 및 재구성하였습니다.
이번 예상 실전모의고사는 그 이전에 출제되었던 문제유형들과 자격증, 공기업 필기시험에 자주 출제되었던 문항들로 구성되었습니다. 세부 출제분야는 아래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공기업 전공필기 시험의 경우 매년 출제범위가 동일하기 때문에 중요한 문제들은 2~3년 주기로 계속 반복되어 출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객관식 4지선다형 50문항 50분 2회 다운로드 상 30%, 중 50%, 하 20% 법학 9,900원 (정가: 20,000원)
1. 다음 보기에서 설명하고 있는 범죄형태는 무엇인가? 

어느 행위로 인하여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 또는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자를 교사 또는 방조하여 범죄행위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자는 교사 또는 방조의 예에 의하여 처벌한다. 

  • ① 종범 
  • ② 합동범 
  • ③ 공동정범 
  • ④ 간접정범 
정답 4

타인의 의사를 지배하여 타인을 도구로 이용, 범죄하는 자를 간접정범이라 한다. 위 보기의 내용은 간접정범을 의미하는 형법 제34조의 내용이다. 

2. 대리권의 소멸과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본인이 사망하면 대리인은 상속인의 대리인이 된다. 
  • ② 대리인이 사망하면 대리권은 소멸한다. 
  • ③ 대리인이 파산선고를 받으면 대리권은 소멸한다. 
  • ④ 대리인이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으면 대리권은 소멸한다. 
정답 1

본인이 사망하면 대리권은 소멸한다. 따라서 본인의 대리인이 그대로 상속인의 대리인이 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