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상품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법학 필기시험을 대비한 예상 실전모의고사입니다.
과년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출제경향을 분석하고, 문항복원 키워드 매칭을 통해 공기밥닷컴이 보유하고 있는 3만여 공기업 기출문제유형에서 출제분야별로 문항을 선별 및 재구성하였습니다.
이번 예상 실전모의고사는 그 이전에 출제되었던 문제유형들과 자격증, 공기업 필기시험에 자주 출제되었던 문항들로 구성되었습니다. 세부 출제분야는 아래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공기업 전공필기 시험의 경우 매년 출제범위가 동일하기 때문에 중요한 문제들은 2~3년 주기로 계속 반복되어 출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객관식 5지선다형 50문항 50분 2회 다운로드 상 30%, 중 50%, 하 20% 법학 9,900원 (정가: 20,000원)
1. 다음 중 명예에 관한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을 고르면? 
  • ① 법인 이외에 법인격 없는 단체도 명예의 주체가 될 수 있다. 
  • ② 외적 명예는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보호법익이 된다. 
  • ③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판례는 전파성이론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 ④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는 모두 친고죄에 해당하는 범죄이다.  
  • ⑤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형법은 일반적 위법성조각사유 이외의 독자적인 위법성조각사유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정답 4

① 법인 이외에 법인격 없는 단체도 명예의 주체가 될 수 있다.
② 외적 명예는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보호법익이 된다.
③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판례는 전파성이론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대판 1989.7.11. 89도886).
④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이며, 모욕죄는 친고죄에 해당하는 범죄이다.
⑤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형법은 일반적 위법성조각사유 이외의 독자적인 위법성조각사유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형법 제310조). 

2. 다음 중 법규명령에 대한 통제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 ② 법규명령이 집행행위의 매개 없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다.
  • ③ 시행령에 대하여 국무회의의 심사의 대상이 된다.
  • ④ 처분적 조례에 대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이다.
  • ⑤ 행정소송에 대한 대법원판결에 의하여 명령·규칙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된다는 것이 확정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정답 5
①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헌법 제107조 제2항).
② 법규명령이 집행행위의 매개 없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다(헌재 1990.10.15. 89헌마178).
③ 시행령에 대하여 국무회의의 심사의 대상이 된다(헌법 제89조).
④ 처분적 조례에 대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이다(대판 1996.9.20. 95누8003).
⑤ 행정소송에 대한 대법원판결에 의하여 명령·규칙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된다는 것이 확정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지체없이 그 사유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행정소송법 제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