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부가 5억원의 공채를 발행하고 5억원의 세금을 감면하였을 때, 리카르도의 등가정리에 의하면 민간소비에는 어떤 변화가 있는가?(단, 한계소비성향은 0.6이다.)
- ①
3억원 증가
- ②
3억원 감소
- ③
5억원 증가
- ④
변화 없다.
정답 4
리카르도의 등가정리에 의하면 정부지출이 고정된 상태에서 조세를 감면하고 국채발행을 통해 지출재원을 조달하더라도 경제의 실질변수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 리카르도의 등가정리는 국채가 발행되면 정부저축이 감소하는 것 민간저축이 증가하므로 경제전체의 총저축이 변하지 않는다는 점, 경제전체의 총저축이 변하지 않으므로 이자율과 민간투자도 변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